정부가 다음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 핵심 방역조치를 대거 푼 까닭에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공급 부족 여파로 소매가격이 치솟은 자가진단키트는 가격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과 관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에 대해 “(거리두기 조정 발표까지) 1주일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6인·9시’(최대 6명이 밤 9시까지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 가능) 조치는 이달 20일 끝난다. 정부는 18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완화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발표 시점을 이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에선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자가격리, 재택치료 기준 등을 느슨하게 바꾼 만큼 거리두기도 이에 맞춰 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초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가 2주째 200명대에서 유지되는 것도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며 “방역패스 완화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는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고, 면역 수준이 저하된 환자에게 4차 접종 기회도 줄 것”이라고 했다.
자가진단키트 판매처·가격까지 통제…업계, 수출 차질 불가피
정부가 자가진단키트 수급 통제에 나서면서 진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선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수출 물량 일부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속항원진단키트 생산량의 80%를 해외에, 20%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정부가 이 회사에 요청한 물량은 기존 국내 공급분보다 많아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야 할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1억6000만 개인 월 생산 물량을 다음달에는 2억6000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도 “해외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요구 물량을 맞추려면 1주 이상의 증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업계엔 부담이다. 진단업체들은 정부에 개당 3500원 선에 자가진단키트를 납품하고 있다. 약 7000원 선인 수출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납품가가 손해를 보는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제품 성능이 다르고 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다른데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가격을 통제하면 국산 진단키트의 수출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채널에선 이날 온라인 판매 금지를 앞두고 개당 가격이 3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업계에선 온라인 판매 중지 조치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중간유통상의 매점매석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20~25개 대포장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자가진단키트 수급 문제가 풀리려면 1~2주가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1500만 개 등 이달에만 7080만 개, 다음달에는 1억9000만 개의 자가진단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를 낙관하면서 자가진단키트 공급난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에서 자가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단 5곳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4일 젠바디, 수젠텍 등이 새로 허가받으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문가용 항원진단키트 공급 업체가 약 30곳인 것과 대비된다.
이선아/이주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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